우리나라가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에 따른 대외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대만 총통 선거 결과 및 시사점' 보고서를 펴냈다.
지난 13일 대만에서 실시된 제16대 총통선거에서 여당인 민주진보당 라이칭더 후보는 중국국민당 허우유이 후보, 대만민중당 커원저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보고서는 최근 대만 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라이칭더 당선자의 '민주 대 강권주의' 프레임과 야당의 후보 단일화 실패가 선거 결과에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봤다.
이어서 라이칭더 신정부가 '평화 4대 지주 행동 방안'과 '혁신과 번영의 대만' 비전을 바탕으로 외교·안보와 함께 통상·무역 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했다.
라이칭더 정부가 급진적인 독립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차이잉원 정부의 양안관계 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양안관계의 냉각 상황이 지속 또는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은 대만과 안보, 경제 분야에서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봤다. 다만 미·중 관계의 관리 필요성 과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증대 등을 고려해 대만과의 협력 수위를 조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KIEP는 우리나라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모색하는 한편 대만해협의 불확실성이 초래할 수 있는 대외경제환경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가 입게 될 피해가 작지 않을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라이칭더 신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중국의 다양한 경제적 강압이 예상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라이칭더 신정부 또한 경제안보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나”면서 “이 같은 상황이 우리나라 경제에 어떠한 기회·도전 요인으로 작용할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대응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봤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