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비은행권 이자환급, 이르면 2분기 개시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의 연체액이 1년 사이 2.5배에 이르는 수준으로 늘어난 가운데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채무 관련 법무법인 광고물이 붙어있다. 이날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가계대출 기관 수와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수는 작년 대비 3.2% 늘어 역대 가장 많은 177만8천명을 기록했으며, 이들 중 원리금을 1개월 이상 갚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연체액은 13조2천억원으로 작년의 2.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11.22dwise@yna.co.kr

총 3000억원 규모 정부지원을 받는 비은행권(저축은행·카드·보험·상호금융 등) 소상공인 이자환급이 이르면 2분기부터 시작한다.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비은행권 소기업 이차보전 추진 전담반'을 만들고 관련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이차보전은 대출받은 사람이 은행에 내는 금리 중 일정 부분을 정부가 대신 내주는 지원이다.

중진공은 1분기에 대출정보를 보유한 신용정보원과 협업을 통해 사업관리시스템 구축한다. 신용정보원은 금융기관 대출정보, 이자납부내역, 중복지원여부를 확인 후 사전DB를 구축해 중진공에 공유한다. 차주 별로 지원(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시스템을 제공할 계획이다.

중진공은 채무자에 대해 개별금융기관에서 이자 지원, 업권별 협회를 통해 정산요청을 받아 사후정산 실시할 계획이다.

비은행권 소기업 이차보전은 비은행권에서 5~7% 금리로 대출 받은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이 대상이다. 기존 적용금리 5%~6.5%은 5%와 차이만큼 지원하고, 6.5% 초과 시 1.5%p 지원한다. 대상 대출 규모는 최대 1억원이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초 소상공인 현장방문에서 “재정을 통해 약 3000억원의 재원을 조달, 비은행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차주에 대해 일정 폭의 이자감면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실이 나이스신용평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금융사에서 3개월 이상 연체해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한계 자영업자' 은행권 채무액은 1조2532억원으로 전체 (9조1343억원)의 13% 수준이었다. 한계 자영업자는 상호금융권에서만 5조2706억원 채무를 보유하는 등 비은행권 채무 비중이 90%에 달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