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이 지난해 상승세로 전환했다.
특허청은 지난해 산업재산권 출원은 총 55만6600건으로 2022년(55만6436건)과 비교해 164건(0.03%) 증가했다고 밝혔다. 증가폭은 작지만 2021년 59만2615건에서 2022년 하락세를 보이다가 다시 상승추세로 전환됐다는데 의미가 있다.
산업재산권 권리별로 보면 특허는 24만3310건이 출원돼 전년(23만7633건)보다 5677건(2.4%) 증가했다. 반면 상표와 디자인은 각각 1.5%(25만9078건→25만5209건), 2.3%(5만6641건→5만5335건) 감소했다.
특허 출원 증가에 힘입어 전체 산업재산권 출원이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 특허 출원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고금리 상황에도 전년대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출원인 유형별로는 중소기업(6만5380건, 3.8%↑), 대기업(4만8391건, 7.6%↑), 대학·공공연(3만1441건, 9.2%↑)이 증가한 반면 외국인(5만2145건, 3.2%↓), 내국 개인(3만3522건, 4.0%↓)은 감소했다.
기술 분야별로 살펴보면 반도체(12.3%↑), 이차전지를 포함한 전기기계·에너지(11.4%↑), 디지털통신(10.3%↑) 등 첨단·주력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했다.
코로나 상황에서 부상한 비대면(디지털화) 관련 기술인 전자상거래(6.0%↓)와 오디오영상기술(6.6%↓) 등 분야는 출원이 감소했다.
내국인의 주력산업 분야 특허 출원 증가는 점차 격화되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이 스스로 반도체, 이차전지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전략적 지식재산 경영을 한 결과로 풀이된다.
국내 상표 출원은 내국 개인은 증가했고, 중소기업, 외국인, 대기업, 중견기업은 감소했다.
광고업, 요식업, 커피·빵·과자 등이 증가했는데, 소상공인·개인이 창업과 함께 상표 출원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국내 디자인 출원은 대기업, 중견기업, 외국인이 증가한 반면 내국 개인, 중소기업은 감소했다.
이인수 특허청 산업재산정보국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고금리 상황에도 특허를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출원이 상승 추세로 전환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우리 기업의 특허 출원을 신속히 권리화 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형 출원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