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 유혹한다. 대중영합주의다. 가덕도 신공항이 포퓰리즘의 중앙에 서 있다. 세계적 공항 건설 관련 엔지니어링 회사로부터 가덕도 신공항은 후보 공항 중 타당성이 제일 낮다는 결론을 주었다. 지금의 야권 정치인들이 공모해, 죽었던 가덕도 신공항을 살금살금 결국 살려냈다. 지금은 국가 재정 건정성을 송두리째 흔들 정도의 위력을 들어내며 그 마각을 들어내고 있다.
가덕도는 예타를 면제 받았다. 부산 엑스포 등으로 신공항 완공을 제때 해야하는 데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는 논리다. 국토부는 예타를 건너 뛰고 한국개발원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보고서를 내게 했다. 2023년 4월에 보고서가 나왔다. 예타는 왜 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는지를 당당하게 밝히는 것이다. 예타가 없다 보니 이 작업을 하게 된 계기가 하늘의 뜻이었다는 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의 목적은 명확하다.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이다. 예타의 예술성을 느껴야 한다. 사업비용 규모의 적정화와 공학의 사회화를 통해 공학이 주는 이점을 사회가 향유하는 것이다. 초거대 국책사업에 예타를 거친 후 전 국민의 공감과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예타를 없앤 이유는 객관성을 없애고 독선적 판단을 유효하게 포장하고, 정치적 의도성을 감춘다는 계략이 숨어 있다.
계획 발표 1차 때보다 현 2차 때에는 예상 이용 승객이 반으로 줄고 공사비는 2배로 늘었다. 이 보고서는 향후 공사비가 무제한적으로 늘어 날 수 있다는 예산 사용의 블랙홀을 만들어 놓았다. 공사비는 정확히 얼마나 더 늘어날지 끝나봐야 알 수 있다고 한다. 평균 수심 20미터, 연약 층 두께 27미터, 마루 높이(바다 수면 위) 15미터다. 암반 지반에서 60미터 이상 높이의 구조물이 활주로 아래에 건설되어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바다 밑바닥을 모두다 훑어볼 수가 없어 공사를 하면서 알아낼 수밖에 없다고 한다. 진흙 층이 깊어 지면 항타 비용이 그만큼 더 늘어 날 수 밖엔 없다고 보고서는 말하고 있다.
비용효과율(b/c) 0.58이 의미하는 것은? 공사비와 운용비로 향후 30조를 투자하면 18조 수익이 있어 12조만큼을 영구히 손해를 본다는 뜻이다. 이 12조를 누가 부담 하느냐? 미래세대다. 12조는 영구히 복리로 늘어 난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못하다. 김해공항을 강제 폐쇄 시킴으로써 입는 손해는 이 계산에 빠져 있다. 예산편성은 무조건 국고라고 되어 있다. 예산 편성 당국은 가덕도로 편성할 재원과 재정적 여력이 없다. 매년 얼마씩 예산이 편성 되어야 하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다른 묘책을 내게 될 것이다. 한국공항공사의 민자 유치다. 가덕도 신공항의 늪에 빠지게 함으로써 인천공항의 운영까지 악영향을 줄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의 타당성을 확보하려고 억지로 김해공항의 여객 분담율을 낮추고 있다. 현재 58%의 비용효과율도 김해공항의 역할 축소를 전제로 하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이름도 성도 없는 유령 공무원 3000명을 고용하고 매년 1억원씩 급여를 100년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가덕도의 타당성을 얻는 길은 김해공항과 병합한 연계개발이다. 현재 기존의 김해공항 지반이 늪 지역이며 활주로 길이를 확장하는 문제와 추가로 1개의 활주로를 증설하고 공항 청사도 현 위치에서 이전하는 등의 김해공항을 확장하는데 소요되는 편수당 신설비는 가덕도의 편수당 신설비의 5분의 1 이하로 저렴하다. 그리고 현존 김해공항의 지반 문제도 향후 연약지반 안정화 기술의 발전으로 타당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며 기존 공항간 연계성 강화가 예상된다. 고추나 말리는 지방 공항에도 효과성의 미래가 기대된다.
향후 실시설계 계획 수립 시 건설사업 기본계획에서 빠진 것, 의도적으로 빼버린 것을 솔직하게 다 이실직고해야 한다. 더 이상 정치공작은 있어서는 안된다. 국민을 속이고 기어이 개항한 가덕도 신공항은 '무제한 공항'이라는 오명이 붙을 것이다. 문맹을 벗어난 국민은 정치인들의 현란한 국민 눈속임을 적시해 낼 줄 알아야 한다. 표를 얻기 위한 대중영합주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
여호영 지아이에스 대표이사 yeohy_gi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