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K-실리콘밸리'를 경기 남부에 유치, 국가 미래전략 구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구절벽이 심각한 국가위기상황이라며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10년 후 대한민국을 위한 신년 제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세계 각국이 기술패권 경쟁에 사활을 걸고 있다”면서 “이 기술전쟁에서 살아 남으려면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인력과 자본을 포함해, 해외 우수인재와 투자 자본을 국내로 집중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세계 주요 국가들은 우수한 첨단과학기술인력과 다국적 기업 유치 전략을 펼치고 있다”며 일본 도쿄의 '국가전략특구', 요코하마의 '마니토미라이', 영국런던의 '테크시티', 프랑스 파리의 'Le Grand Paris' 등을 거론했다. 이들 지역은 전 세계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해 혈안이 돼 있다.
김 의장은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두 건의 특별법안을 발의했다”며 “반도체, IT 등 이미 첨단과학기술 기업이 자리 잡은 경기 남부에 세계적인 연구소 1000여곳을 유치하고 이른바 'K-실리콘밸리'를 조성해 첨단기술패권경쟁에 대응하자는 게 오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남부를 지목한 배경에 대해 그는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들은 정주 여건상 수도권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기술 축적과 기업 시설이 밀집한 경기 남부에 R&D를 집중하는 게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인구절벽이 심각한 상황인 만큼 한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정치권은 인구절벽 문제를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으로 상정해 장기 아젠다로 관리해야 한다”며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면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아이를 낳지 않는 풍토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획기적이고 과감하게 투자를 확대하는 보육혁신도 필요하다고 했다. 사교육과 관련해 김 의장은 “사교육비를 이대로 방치한 채 저출산에 대한 그 어떤 대책을 쏟아내도 백약이 무효일 것”이라며 “올해에는 공교육 혁신의 일대 전환을 시도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조금이라도 낮추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AI(인공지능)학습 영역은 광범위한 데이터 공급과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로 사교육계의 접근이 어려워 공교육이 강점을 갖는 분야인 만큼, AI기반 교육을 강화하자고도 제안했다.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한국형 탈피오트'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탈피오트는 이스라엘의 엘리트 군인육성 프로그램이다.
김 의장은 “전국의 고교졸업자 중 우수 인재를 선발하고 국방부와 카이스트가 결합해 국방과학기술 인재로 키워야 한다. 안보와 과학기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재외동포와 이민정책에 대해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외동포의 복수 국적허용과 이민청 신설, 이민자 유치 등 이민정책을 하루라도 빨리 과감하게 풀고 매듭지어야 한다”며 “노동력 확보라는 관점에서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