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주요국의 정책적 노력이 가열되고 있다. 과학에 기반한 전자파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국민불안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유발되기 때문이다. 이동통신, 반도체, 센서 등 디지털혁신 산업 발전도 담보하기 어렵다.
전자파 안전은 △기자재 관련 '전자파적합성(EMC)' △인체 관련 '전자파인체보호(EMF)' △안보 관련 '고출력 전자기파(EMP)' 분야로 나뉜다. 주요국은 국민과 산업계가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마련 등 정책수립·연구와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이 전자파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주도하며 트렌드를 제시한다. 전자파 안전과 관련한 글로벌 동향과 한국의 추진현황을 2회에 거쳐 살펴보고 방향을 모색한다.
〈상〉주요국, 과학기반 전자파안전 연구·제도 강화
EMC 안전은 디지털 산업 발전과 밀접한 기자재를 다룬다. 주요국은 '적합성평가' 형태로 개별 디지털 기기 안전을 평가·검증한다. 최근에는 '복합설비' 대응이 부상하고 있다. 스마트공장, 철도 등 환경에서 각종 무선 통신센서와 기계설비는 서로 다른 전자파를 발생시키며 환경영향과 기기 오동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합설비 안전과 관련한 'EMC 엔지니어링' 중요성 역시 높아진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는 EMC에 대한 '전자파 관련 기능안전 달성 방법론'을 제정해 표준을 제시한다. 유럽은 'EMC지침'을 통해 고정시설에 대한 EMC 필수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권고 수준 전자파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프로세서 문서화, 책임자 지적, 구성부분의 사용용도 준수 등을 명시한다. 미국은 철도, 핵발전, 의료, 환경 등 대다수 산업분야에서 EMC를 안전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시설자에 책무를 부여한다. 철도·발전 분야를 중심으로 EMC 엔지니어링 관리가 활성화된 가운데, 타 분야 적용을 위한 국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EMF 분야는 5G 기지국·휴대폰, 무선전자기기 등 생활과 밀접한 기기의 인체 영향을 다룬다. 주요국은 인체 안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와 인체보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 NGO 기관인 국제비전리복사방호위원회(ICNIRP)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인체보호기준을 제정했다. 국제보건기구(WHO)는 이 기준을 각국에 권고, 미국, 유럽연합(EU), 한국 등이 준수하고 있다. 전자파에 대한 과도한 불안이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일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EMP 분야는 핵폭발 등 상황에서 발생하는 순간적인 전자기 충격파에 대한 대비책을 다룬다. EMP는 전자기기는 물론 국가시스템에 일시적·영구적인 오동작 또는 블랙아웃을 유발할 수 있다. IEC는 민간 확산을 위한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주요국은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적 대응정책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공무원, 기관·운영자의 EMP 위협 임무 수행을 위한 필수 장비 보호 지침을 개발, 4단계로 방호대책을 지시한다. 인도, 아랍에미리트 등 주요국도 정부 주도로 EMP 방호 대책 연구와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유럽은 회원국내 다자간 협력을 통해 고출력 전자파 위협에 대한 주요 인프라 강화 방안, 보호 정책·제도 개발에 주력한다.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기 새로운 전자파 안전관리 필요성 증가에 따라 우리도 국제 동향을 참고해 시설·시스템 차원의의 안전성 확보와 인체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