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STO법안이 7월 국회에 제출, STO시장 개설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법안 제출이후 첫 시행되기까지 평균 1년 6개월이 소용된다고 볼 때 2024년 말쯤에는 STO 토큰증권 발행이 장중에 유통되지 않을까 예측된다. 1년 6개월이면 짧지 않은 기간이다. 그러나 법안은 차치하고라도 시행령 제정이 전혀 준비되고 않고 관련 자본시장법이나 전자증권법등에 대한 보완작업도 준비가 불투명한 점을 감안할 때 정식 STO시장 개통은 더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30년까지 360조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한국 STO시장을 두고, 현재 많은 STO기업들이 해외로 빠져 나가고 있다. 언뜻 2019년 국내 ICO 전면적인 금지로 많은 국내 스타트업들이 싱가포르 등 해외 거래소에 상장을 할 수 밖에 없어 국부 유출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는 현실을 상기하게 한다. 한국 정부가 ICO(Initial Coin Offering, 초기 코인 공개)를 전면 금지한 결정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 조치는 한국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고, 특히 국부 유출 측면에서 상당한 결과를 초래했다. 국내에서 ICO가 금지되면서, 많은 한국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해외로 이전했으며 이는 막대한 기술, 자본, 인재의 해외 유출을 초래했다. 한국 내 투자자들은 국내 시장에서 ICO에 투자할 수 없게 돼, 해외 ICO나 암호화폐 시장에 자금을 투자하는 형태로 방향을 전환했으며 이는 국내 자본 해외 유출을 가속화했다. 국내에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이 성장할 기회가 제한되면서 이 분야에서 기술적 진보와 혁신이 느려졌으며 다른 나라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채택하고 발전시키는 동안, 한국은 이 분야에서의 글로벌 경쟁력을 잃어버렸다.
한국 정부의 ICO 전면 금지 결정은 단기적으로는 투자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을 목적으로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부 유출과 같은 부정적인 경제적, 기술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규제와 혁신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이번에도 과도한 금융 규제와 STO 시장 개통을 위한 입법 지체로 많은 K-STO기업들이 해외로 빠져 나가기 시작했다. 특히 한국 문화산업이 인기가 있는 동남아시아 특히 싱가포르 등지로 STO 상장시장을 옮기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유망 STO 산업이 꽃피우기 전에 해외로 옮겨가고 있는 현실이 예사롭지 않다. STO 국내 허용은 기존 증권사 등 증권업계를 위한 것이 아니고 소액 자본 공모시장의 도입과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의 금융시장 참여 유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STO시장 이주 러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은 있는가? 우선 현재 금융당국의 과도한 규제와 간섭이 STO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고, 유연한 법적 환경을 찾아 해외로 눈을 돌리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정확히 인지해야한다. 이는 ICO 사태와 유사하다. 더불어 글로벌 시장에의 접근은 자율성 보장과 함께 보다 더 큰 투자자 기반과 다양한 자본 조달 기회를 제공한다는 기대감도 해외 이주 원인이 되고 있다. 해외 시장은 종종 국내보다 발전된 블록체인 및 핀테크 생태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기술 혁신과 국제 협업의 기회를 증가시켜 STO 스타트업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STO 및 관련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규제 환경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STO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자금 지원, 연구 개발 인센티브 등을 통해 국내 많은 STO 기업들이 한국 내에서 성장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김선미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핀테크&블록체인 책임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