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거래공정성지수가 올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중소기업 3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중소기업 하도급거래 공정성 수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하도급 거래에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공정성 수준을 정량 측정하기 위해 거래공정성지수를 지난 2021년 개발했다. 다만 올해 조사에는 연내 시행된 납품대금연동제, 납품대금조정협의 요건삭제 등 효과가 반영되지 못했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거래공정성지수는 77.24였다. 지난해 78.42에 비해 1.18점 낮아졌다. 업종별로는 고무플라스틱·비금속(77.41→78.36), 기타업종(74.33→74.93) 등이 소폭 상승했다. 금속·제철(78.06→76.25) 자동차(79.14→77.09), 기타기계장비·운송장비(78.72→76.24), 전자부품·전기장비·의료(80.68→80.17) 등의 지수는 하락했다.
업종별 거래공정성지수를 계약단계별로 세분화하면 기타기계장비·운송장비 업종이 계약·단가체결(75.37→73.20), 납품조건(83.19→80.25), 대금결제(77.27→75.19), 거래공정성 체감도(75.96→72.70) 등에서 비교적 크게 하락했다. 자동차 업종은 계약·단가체결(77.49→73.80), 대금결제(78.62→75.85) 등의 공정성 수준이 악화됐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정부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경제위기 상황이 거래공정성지수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업종별·계약단계별 취약점을 지속 모니터링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