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동통신 요금 인하 정책을 줄기차게 추진해 왔다. 결과적으로 이동통신 중간요금제, 5G·LTE 교차 요금제 허용, 3만원대 5G요금 도입 등 가시적 성과가 나왔다. 제4 이통사 선정 작업도 진행중이다. 용산이 규정한 이른바 '통신 카르텔'을 깨기 위한 일련의 작업이 이뤄져 왔다. 가입자당통신비용(ARPU)은 사실상 동결 또는 소폭 인상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유튜브·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기업이 30~40%에 이르는 요금을 인상했다. 구글은 이달 초 광고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국내 가격을 1만4900원으로 43% 인상했다. 문제는 사전에 이용자에 대한 공지 또는 충분한 안내가 없었다. 인상 폭 역시 역대급이다.
국내 통신 미디어 기업들이 요금인하 압박을 받는 가운데 다국적 기업이 우리나라 디지털 물가 인상을 주도하는 셈이다. '스트리밍플레이션'이 현실화됐다. 이들 기업은 사실상 국내 시장에서 독점적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유튜브는 동영상, 넷플릭스는 OTT 시장을 장악했다.
우리 정부는 뒤늦게 이들 기업의 요금 인상을 들여다보겠다고 발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두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에 돌입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취임 첫 일성으로 “물가부터 잡겠다”고 강조했다.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모든 가용한 정책을 총동원하겠다고 언급했다. 라면 사무관, 빵 주무관이 지정됐다. 국내 통신사들이 한 번에 이같은 수준의 요금을 올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외국계 기업의 과도한 요금 인상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법 제도적 대안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의 엄격한 요금규제를 받는 기간통신사업자에 준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김원석 기자 stone2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