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올 연말 일몰을 앞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할 것을 시사했다.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보다 세제지원 등 민간 유인을 확대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내년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투자를 끌어올리기 위해 1년 한시로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기존보다 상향조정한 조치다. 최 후보자는 내년 기업투자를 늘리기 위해 올해 말로 일몰 종료되는 세지지원 정책을 연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세제조치 연장을 위해서는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한다. 기재부는 올해 투자 실적과 내년 투자 전망 등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고려해 내년 1월 발표되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관련 내용을 담아낼 전망이다.
최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R&D 예산에 대해 직접 재정지원보다는 세제지원 등 민간 유인을 확대할 것을 시사했다.
그는 “그간의 R&D 비효율 요인을 조정하고 우리나라 과학기술 성장방식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해나가야 한다”면서 “정부의 직접 재정지원보다는 세제지원 등을 통해 민간 유인을 확대하고, 정부는 민간이 할 수 없는 원천 기술, 첨단기술, 글로벌 협력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장에서 “규제혁신, 과학기술 육성, 구조개혁 등 혁신 생태계를 강화해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다”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다. 재정준칙 마련, 연금개혁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미래세대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강조했다.
물가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가계부채 등 취약부문 잠재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최 후보자는 “수출 중심 경기회복세를 공고히 하는 가운데 경제회복의 온기가 경제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면서 “공급망기본법을 기반으로 공급망위원회 신설, 기금 설치 등 범정부 대응체계를 신속히 완비해 공급망 안정 위험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