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행정망 장애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문제 원인을 라우터 포트 손상이라고 결론지었다. 장애 초기 L4 스위치 이상을 지목하며 스위치 교체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힌 것과는 다른 결과다.
정부는 초기 원인 파악에 실패하며 국민 불신을 키웠다. 문제는 정부 발표에도 이번 장애 원인에 대한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떨어진 신뢰로 언제 또 장애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크다.
더 큰 문제는 장애 발생 원인이 공공 소프트웨어(SW)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때문이라는 일각의 비판이 제기되면서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기업참여제한 제도는 정부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때마다 단골 소재로 등장했다.
그러나 대기업이 맡은 사업도 장애와 일정 지연이 빈번했다. 적어도 현 시점에서 대기업참여제한 제도와 장애를 직접 연관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미다. 거시적 관점에서 제도 도입 효과를 둘러싼 논란은 현재진행형으로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행정망 장애 해법은 '누구' 때문에, '누가' 담당해야가 아니라 '어떻게' 대응해야 관점에서 찾아야 한다.
우선 장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정부도 이번 사태 직후 범정부 장애대응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차제에 장비와 SW 등 국가 정보시스템의 총체적 점검도 필요하다. 장비 내용연수를 지나치게 늘린 것은 아닌지, 유지관리 분야라고 예산 책정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
유기적 시스템 관리와 장애 대응이 가능하도록 클라우드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하는 것도 시급한 일이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