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결위 예산소위)가 이번주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증액 심사에 나선다. 연구개발(R&D) 예산을 비롯해 새만금, 지역화폐 등 이견이 큰 증액 항목들이 줄이어 있어 지난주 감액 심사에 이어 이번주에도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9일 여야에 따르면 예결위 예산소위는 감액 심사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20일부터 5일간 증액 심사에 착수한다. 예결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주요 증액 사업 대상으로 △인구구조변화 △양극화 △경기둔화 △사회불안범죄 △기후위기 등 5대 분야 40대 증액 사업을 제시했다. 특히 대폭 삭감된 R&D(연구개발) 예산에 대한 업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일부 복원을 추친한다.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고, 기초연구와 출연연 예산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민주당도 R&D 예산뿐만 아니라 △새만금 사업 예산 복원 △'3만원 패스' 교통지원 예산 △청년·서민 주거복지 사업 예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가스·전기요금 지원 △대출 이자 지원 프로그램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지원 등을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에서 첨단 바이오 글로벌 역량 강화 항목 등 1조1600억원을 감액하고 이를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 등 R&D 예산으로 재편해 2조원을 증액한 예산안을 단독 의결하기도 했다.
여야는 청년 예산을 놓고도 기싸움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됐던 청년 관련 예산 3028억원 중 2411억 3400만원, 무려 80%에 달하는 예산이 민주당 주도로 일괄 감액됐다”며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3만원 청년패스 예산은 약 2900억원을 책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년 예산뿐만이 아니다. 새만금 관련 예산, 지역화폐 예산은 증액을 강행했지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예산은 삭감했고,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특활비 관련 예산은 감액을 요구하며 심사의 목적이 '방탄'임을 뻔히 드러내기까지 했다”며 “'대통령이 관심 있게 생각하는 예산은 줄이겠다'는 민주당의 정략과 정쟁에 휘둘려 난도질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명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청년 예산은 과다, 부실, 중복 편성으로 미래세대 청년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이 의심스러운 무능 예산의 표본”이라며 “민주당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희망이 될 수 있는 지원이 되도록 예산 심사를 통해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의 '공정 채용 문화 확산'과 같이 근거법률과 유사사업 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업은 여야 협의 및 정부 동의를 거처 예산을 삭감했고, 국토부의 '청년정책 진흥'처럼 부처 성격에 맞지 않고 국회 설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업도 일부 예산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대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비정하게 삭감한 주요 청년 정책 예산은 증액하여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예산 증액은 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증액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 야당간 날선 신경전이 예상된다. 정치권 일각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로 주고받기식 예산 협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은 12월 2일이지만 여야간 기싸움으로 법정기한내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