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프로젝트는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금융은 물론 공공, 의료, 물류, 서비스 및 교육 등 산업계 전반에 걸쳐 생태계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미래 성장동력이다. 블록체인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해 현재 금지된 대체 자본시장인 ICO 전면 허용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블록체인 혁신을 위한 아무리 좋은 기획과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를 구현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재정적 리소스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 무용지물이 된다. 금융 산업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연계 환경을 제공하고, ICO를 고려하는 기업이나 투자자에게 적용될 관련 규정 및 법적 요건을 조속히 구비해야 한다. 다행히 현재 정부 당국에서 자본시장법, 디지털기본법 및 특금법 등을 강도높게 준비하고 있어 조만간 법적 가이드라인에 대한 결과물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CO(Initial Coin Offering)는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토큰을 판매하는 과정이며 정부는 ICO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통해 선순환적 생태계 조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투자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및 규제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한다. 이러한 규제는 ICO 발행사가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 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ICO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대칭적 정보 제공, 사기 방지, 투자 위험 경고 등 규제 요구사항을 시행해 불법 ICO 활동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해야한다. 정부는 ICO 참가자들에게 KYC(지식·고객 신원 확인) 및 AML(자금 세탁 방지) 절차를 준수하도록 규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돈을 세탁하거나 불법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식별하고 방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ICO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부정한 경쟁 행위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ICO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자산에 대한 세금 및 회계 규정을 마련해 세무 당국이 정확한 세금 징수를 보장하고 회계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정부 역할은 ICO 시장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고 투자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역점을 두어야한다.
이러한 규제와 감독은 혁신을 억제하지 않으면서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을 유지하려는 균형을 유지해야한다. ICO 산업은 빠르게 변화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정부 규제도 적시에 탄력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ICO 산업계는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초기 자금을 조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투자자들은 ICO를 통해 토큰을 구매하고 이를 사용해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ICO 산업은 블록체인과 분산 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창조한다.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촉진하며, 분산된 애플리케이션과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기여하며 일반 투자자들에게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하고 투자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자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유도해야한다. ICO 산업은 다양한 국가와 지역의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투자자의 보호와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불법 활동을 방지해야한다.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프로젝트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증진하는데 노력해야하며 투자자에게 프로젝트 정보와 토큰 이용 방법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궁극적으로 ICO 산업계는 가상자산 생태계의 발전을 촉진해야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기여해야한다. ICO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들의 비전과 목표를 투자자와 커뮤니티에게 제시해야 하며 미래에 대한 계획과 목표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개발을 촉진해야한다.
디지털 선진국이자 글로벌 프로젝트의 벤치마커인 한국의 위상으로 볼때, 가상자산 산업은 국가 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다시한번 대한민국의 위상을 과시할 수 있는 최적 영역이다.
김선미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핀테크&블록체인 책임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