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 현재 의대 위주로 증원하고, 향후 지역 의대 신설과 정기적으로 의사 인력·수급 상황을 논의하는 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25년은 당장 내년 상반기 입시요강을 발표해야 하기 때문에 현행 의대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선 지역 의사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중요하다. 지역 편차나 지역 병원 인프라를 감안해서 (지역의대 신설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의대 신설 약속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는 지역 의료인을 양성해야 하는 문제로, 정책 목표를 실행하려면 4가지가 동시에 가야 한다”면서 “의대 증원, 지역의대 신설,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4가지가 동시 추진 돼야 정책 목표가 원활히 간다. 단계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 지적에 대해 조 장관은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
복지부가 지난 13일 의대 증원 발표를 연기한 이유를 두고 의사단체 눈치보기 아니냐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 질의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40개 의대 정원 수요를 2030년까지 받았는데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연기했고 조만간 발표하겠다”면서 “복지부는 지역간, 과목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패키지를 같이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교육부가 지난달 27일부터 약 2주간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와 초등학교 6학년이 진학하는 2030학년도 희망 의대 증원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5학년도에 2700명 이상, 2030학년도에는 4000명에 육박하는 증원 여력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수요조사 결과는 대학 측 희망 정원을 취합한 것으로 정부가 고려하는 증원 규모는 다를 수 있다. 정부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각 의대 증원 여력이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수요조사 예측치를 두고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증원 폭을 늘리려는 대학 총장과 이를 반대하는 의대 학장 간 갈등이 크다는 점을 거론하며 의대 증원 예측 근거가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원' 같은 기구를 만들든지 좀 더 꼼꼼한 데이터 갖고 정확한 정책을 수립해서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현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수요를 받고 나서 현장점검 확인도 할 것”이라며 “보건의료인력원 같이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의사 인력·수급 상황을 확인하는 기구를 만들겠다. 다만 지금 기구를 만들어선 2025년 입학정원 반영이 어려우니 공통된 요소를 뽑아서 근거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