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 정책 방향은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주 52시간제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게 골자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개편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연장근로 관리단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노사가 원하는 경우에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대상 업종과 직종, 주 상한 근로시간 등은 실태조사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향후 확정할 예정이다. 설문조사에서는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 한해 '월' 단위로 확대하되, 주 60시간 이내 상한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정부는 근로시간 관리 단위 개편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노동자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했다.
다만, 정부가 주 52시간제 개편 방향성을 제시했지만 어떤 업종에 적용할 지, 언제부터 적용할 지 등은 나중에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두가 공감하고 현장에서 받아들이도록 노사정 대화를 통해 근로시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더할 나위없이 좋다. 하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근로시간 제도 변경과 관련해 경영계와 노동계 입장이 엇갈린다. 노사정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루는 게 수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부가 이해관계자 참여를 유도하고, 갈등을 중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해 당사자들의 중지를 모을 수 있을 지가 근로시간 제도 변경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정부가 비장한 각오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