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3일부터 일주일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 다양한 행사가 서울과 광주에서 개최된다. 현대는 과학기술의 시대다.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은 과학기술 진보에 큰 기여를 했으며, ICT 발전은 전파방송산업에 힘입은 바 크다.
지난 산업화 과정에서 방송통신기자재의 시험 인증 업무는 ICT 제품이나 서비스가 적시에 시장에 진출하는 데 큰 도움을 제공해 제조자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많은 편익을 제공해왔다.
최근 정부에서 법정 강제인증 이외에도 법정 임의인증을 크게 확대했고, 과기정통부에서도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사전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필요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인증서비스를 혁신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혁신적 신산업에 대해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인증을 적용하고, 자기적합선언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겠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정책 변화다.
현재의 표준규격은 단일 기능 또는 단일 제품을 기반으로 하므로, 복합 다기능의 ICT 신제품·서비스의 인증에 여러 개 표준규격을 중복적으로 적용해야 하거나 심지어 적용할 표준규격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는 새로운 표준규격의 제정에 다수 이해집단간 의견수렴과 조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돼 ICT 신기술의 개발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대 과학기술 사회는 속도가 생명이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적시에 인증을 획득해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증에 필요한 개별 표준규격을 적시에 개발해 ICT 혁신 기술의 상용화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개별 제품이나 서비스의 세부적 기술을 사양으로 규정하는 표준규격을 지양해 적용 기술의 유연성을 제공하고 상호운용성, 적합성, 효율성, 안전성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ICT 신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표준규격을 모듈식 및 확장 가능한 형식으로 발전시키고, 현재의 인증 프로세스에 엔지니어링 검토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기존의 개별 표준규격에서 정한 규정을 일괄 적용하지 않고 설치 환경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관련 규정의 내용을 일부 재단할 수 있는 임시 표준을 개발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현행 잠정 인증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효과적인 임시 표준은 국제표준화규격으로 발전시켜 국제 표준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산업체는 다수의 표준규격에 대응하는데 요구되는 과도한 인증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혁신적 솔루션을 보다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시킬 수 있다. 또한 시험인증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해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할 수 있다.
필자는 ICT 신기술의 효율적 인증을 위해서 과기정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증제도의 혁신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 이러한 혁신에 '엔지니어링에 기반한 인증'이 포함되기를 희망한다. 흔히 엔지니어링 업무는 큰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않다. ICT 신기술을 채택한 제품 및 서비스 인증을 위해 많은 수의 개별 표준규격의 획일적 준수를 지양하고, 개별 요구사항을 설치 및 운영 환경에 맞게 중복되는 내용을 제외하고 통합 조정해 적용함으로써 시장 출시를 앞당기고 전체 사회적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정연춘 서경대 전자컴퓨터공학과 교수·한국전자파학회 협동부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