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 카드로 정부·여당 압박에 나섰다. 아울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안 제출은 조금 더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9일 이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8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 3건을 제출했다.
민주당이 이날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는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진상규명 국정조사 △오송지하차도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 △윤석열정부 방송장악 진상규명 등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정조사 추진을 꾸준히 언급해왔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본회의에 해병대원 사망사건 및 은폐 의혹, 방송장악 시도, 오송참사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후 이날 의원총회(의총)를 통해 최종 추인을 받았다. 사실상 당론인 셈이다.
특히 방송장악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YTN 매각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문제, KBS 사장 임명 관련 등의 이슈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이후 취재진에 “여러 가지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방송장악 시도 국정조사를 통해 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르면 9일 의총을 통해 탄핵안 제출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언론탄압대응 및 언론자유특위 위원장인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 위원장 탄핵소추와 관련해 검토보고를 했다”며 “내일 의총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탄핵안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라는 무거운 책임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숙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이 위원장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내대변인은 “방통위 운영과 관련한 위법성, 방송법 4조 2항 사전언론검열행위, 방심위의 독립적 운영 저해, 방문진 이사 퇴임 포함해 관리감독 책임, KBS 사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있었던 위법 불법 사항 등이 주요 근거”라며 “거의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