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5G 단말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로 5G 요금제에 자유롭게 교차 가입이 가능해진다. LTE 단말 사용자는 유사한 요금구간에서 데이터와 혜택을 더 많이 제공하는 5G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다. 5G 요금제 가입자는 더 낮은 구간에서 시작하는 LTE 요금제에 가입할수 있다. 내년부터는 5G 요금제 하한선이 3만원대로 내려간다. 80만원대 이하 중저가 단말도 추가 출시해 국민의 통신 요금·단말 선택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 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관련기사 8면〉
과기정통부는 주요 민생대책 일환으로 요금 선택권 확대와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 방안을 발표했다.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
먼저 이달 말부터 단말기 종류에 관계 없이 더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5G 데이터 소량 이용자는 5G 최저 요금제 4만9000원(8GB) 이상의 요금제 가입을 강요받았지만, 3만3000원(1.5GB)부터 시작하는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월 50GB를 쓰는 LTE 단말 이용자는 기존 6만9000원(100GB) LTE 요금제를 이용해야 했지만, 6만4000원(54GB) 5G 요금제로 변경하고, 청년요금제, 멤버십 혜택 등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해진다.
과기정통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이통 3사에게 부여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법 개정 이전에 이달말 SK텔레콤을 필두로,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자발적으로 이용약관을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이통 3사와 협의해 내년 1분기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한다. 지금보다 최저구간이 1만원가량 낮아진다. 통신사별 2~3종에 불과한 30GB 이하 소량 구간 5G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해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개선한다.
신설되는 저가 5G 요금제 역시 빠른 도매제공을 통해 알뜰폰에서도 30~40% 더 저렴한 5G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청년 5G 요금제'를 내년 1분기 중 신설하고, 삼성전자와 협의해 연내 2종, 내년 상반기 약 4종의 중저가 단말기(30만~80만원대)를 출시한다. 25% 선택약정 1년 만료후 연장 예약제를 내년 1분기 도입하고, 신규사업자 진입과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시급하고 투자 파급효과가 총 18건, 최대 약 46조원 투자규모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과 규제개선, 코리아세일페스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비자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한층 더 확대하고 통신시장 내 경쟁을 보다 활성화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최근의 경기 회복세가 더욱 확산되도록 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등 내수 활성화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