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의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추 부총리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국회에서 더 많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처리를 철회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노조법 개정안은 헌법과 민법 위배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애써 쌓아온 노사관계 기본 틀을 후퇴시킬 수 있다”며 “산업현장에 막대한 혼란 야기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는 생산과 수출 중심으로 회복세가 확대되는 모습이지만 글로벌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우려가 상존하는 등 대내외 경제여건은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기업 투자를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등 내수활성화를 위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기업이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를 가동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시급하고 투자 파급효과가 큰 18건, 약 46조원 투자 규모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체·보류되고 있는 투자가 조속히 재개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제거해 개별사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투자 이행을 위해 거쳐야 하는 영향평가, 개발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겠다”며 “공공발주처와 민간사업자 간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도 신속한 분쟁해결을 중점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연말 소비 활성화를 위한 코리아 세일 페스타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진행하는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역대 최대규모인 2500개 기업이 참가 신청을 했다”며 “코세페 이후 12월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을 할인 구매할 수 있는 '눈꽃 동행축제'를 릴레이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4만원대인 5G 최저요금을 3만원으로 하향하고 알뜰폰 5G 요금제 및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유도하는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도 발표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