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산하기관의 부실 운영, 주요 임원의 전문성 결여·비위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는 허위자료에 속아 손실을 보거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사례를 지적하고 중기부의 철저한 감사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20일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는 초반부터 파행을 겪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유창오 공영홈쇼핑 상임감사의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과 재임 중 정치 활동을 지적하면서다. 유 감사가 이 의원의 발언에 끼어들며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고갔고, 결국 세 시간 넘게 감사가 중지됐다. 유 감사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건의로 퇴장됐다.
부친상 빈소에 직원을 대거 동원하고 출장비를 지급한 것으로 논란을 빚은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도 의원들의 잇따른 질타에 고개를 숙였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벤처투자가 최근 벤처투자 경력이 거의 없는 인사를 부대표로 임명한 사실에 대해 지적했다. 신상한 한국벤처투자 신임 부대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한국벤처투자에 상근전문위원을 맡은 것 외에는 영화 제작 분야에 종사했다. 신 부대표를 임명하기 위한 10차 이사회, 주주총회, 11차 이사회 모두 지난 9월 22일 하루에 서면으로 처리해 정관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있다.
유웅환 한국벤처투자 대표는 “(낙하산이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과거 CJ '기획통'이었고 미디어콘텐츠 성장 경험을 충분히 검토했다”고 반박했다.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은 기보와 공영홈쇼핑 임원 다수가 성 비위,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받은 사실을 지적했다.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이 방만하거나 부실한 운영실태도 다수 드러났다. 양향자 의원에 따르면 기보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허위자료 제출기업에 총 96억원을 보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창업진흥원은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K-스타트업 센터 추진 과정에서 계약 상대인 유럽계 액셀러레이터(AC)가 아닌 사칭 계좌에 선금 13만5000달러(약 1억82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영홈쇼핑은 '1등급 한우'라며 판매한 제품에 젖소 DNA가 검출되고, 삼계탕을 끓이지 말라고 설명서에 명시한 압력솥 제품임에도 방송에서 삼계탕을 끓이는 장면을 연출한 점 등에 대해 질타를 받았다.
의원들은 변태섭 중기부 기조실장에게 감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변 실장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후 추후 의원실에 개별 보고할 것을 약속했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제안도 이어졌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소진공에 전통시장 내 빈 점포 현황 파악과 활용방안 마련을, 중진공에는 정부기관을 빙자해 정책자금 조달 알선을 홍보하는 컨설팅 업체 근절 방안을 제시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