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2017년 이후 6년 만에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중소수출기업의 AEO 공인심사 부담을 완화하고 변경된 국제기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현장심사로 확인하는 사항을 확대하고 유사 공인기준 간 증빙자료를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소수출기업 심사 제출서류를 크게 축소해 AEO 공인 준비 부담을 낮췄다.
또 거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 부문 공인기준을 완화하고, CCTV 필수감시지역을 지정해 녹화자료 보관에 관한 부담을 줄였다.
관세청은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해 AEO 기업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0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관련 고시, 훈령 등에 대한 개정 작업 후 2024년도 신청건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양승혁 관세청 심사정책과장은 “가이드라인 개정이 중소수출기업뿐 아니라 AEO를 준비하고 유지하는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AEO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