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두고 정부와 여당, 야당 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화진 장관이 방송에 출연해 '학자로서 오염수 방류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질병관리청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최근 질병관리청은 오염수 관련한 전 국민 장기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질병관리청은 '사전 조사로 문헌을 검토하고 원론적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 장관은 우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연구가 “괴담이냐 과학이냐”고 묻자 “오염수 위험성 등 과학적 안전성을 조사·분석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담당 부처가 아니지만 이날 한 장관은 별도 답변 시간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한 장관은 도쿄전력이 일본 당국에 제출한 자료에는 방사선 환경영향평가가 1년 단위 영향만 분석돼 있다는 지적에 “일본이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했고 장기적인 영향 평가가 반영됐으며 국제사회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우 의원은 “방사성 폐기물은 물에 희석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고, 한 장관이 “희석이 안 되는 것은 원전 내 일반폐기물을 처리할 때고 (오염수는) 액체상 방사성 물질”이라고 맞섰다. 이어 “원전에서 나오는 것은 폐수가 아니기 때문에 물환경보전법에 해당되지 않으며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희석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오염수 논란은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서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사고 원전 오염수를 희석해서 버려도 되느냐”고 지적했으며 한 장관은 “사고 원전에 관한 조항은 없지만 오염수를 희석해 방류하는 게 국제적인 처리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4대강 정책, AI 홍수예보 시스템 등 물 관리 정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실시한 4대강 보 해체에 대해 “문재인 정부 내내 충분한 절차와 평가를 거쳐 논의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지난 정부의 보 처리 방안에 많은 절차가 위법, 부당하다고 밝혀졌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생각한다”며 “(보 존치 결정을) 졸속으로 했다는 부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홍수 대비를 위한 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한 장관은 “앞으로 기후 변화에 대비해 댐 준설이 필요하다”며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보다 정확하고 빠른 홍수예보로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올해 시범 적용한 인공지능(AI) 홍수예보를 내년 홍수기 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