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폐업한 알뜰폰(MVNO) 사업자 수가 2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60여개가 넘는 군소업체 난립에도 도매제공 의무 등 정부의 제도적 지원 아래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었다. 생태계 안정화가 이뤄진 만큼 관성적 지원보다는 중장기 관점에 설비투자 유인책 마련과 이를 위한 명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3년 동안 폐업한 알뜰폰 사업자는 이마트와 엠티티텔레콤 2곳에 그쳤다.
이마트는 2018년 4월부터 알뜰폰 신규가입을 전면 중단 후 2021년 4월 최종 철수했다. 엠티티텔레콤은 변경등록 미이행과 연간 매출 현황 미제출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올해 7월 등록취소됐다. 지난 3월 폐업한 마이월드의 경우 토스모바일과 합병된 영향이다.
가입자 5만명 미만 영세업체가 전체 사업자 절반에 이르는 국내 알뜰폰 시장 특성상 폐업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 기간 전체 알뜰폰 사업자 수는 40여개에서 60여개로 늘었다. 이는 도매제공의무제도와 도매대가 인하, 유통망 지원 등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된 덕분이다.
대부분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 서비스와 설비를 도매로 제공받아 단순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로 인해 영세 사업자도 설비투자 없이 마케팅에만 의존해 수익을 남길 수 있었다. 실제 이통사 자회사와 금융권을 제외한 중소 알뜰폰 사업자는 2020년 405억원 영업이익을 내며 흑자 전환한데 이어 최근 5년간 합산 영업이익이 1000억원에 육박한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시장 육성을 위해 도매제공 의무 상설화와 이통사 자회사 점유율 제한 등 추가 지원책을 추진 중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단기 대책을 넘은 중장기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통사에 대한 규제와 묻지마식 알뜰폰 육성 정책으로 알뜰폰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려는 자구노력은 줄어들고 정책 지원에만 의존하는 구조를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국회에서도 알뜰폰 지원 정책 지속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매년 도매제공의무제도 연차별·단계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통신시장 경쟁상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 국회에 제출 및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관성적 규제를 방지하고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에 근거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알뜰폰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폐업 가이드라인도 미비한 만큼 시장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