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수입이 작년 예산안 편성시 예상했던 것보다 59조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평크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업 실적 부진, 국내 자산시장 위축 등으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실적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을 비롯한 여유재원과 세계 잉여금, 불용 등으로 세수 결손을 메울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올해 국세수입은 세입예산안 전망치 400조5000억원에서 59조1000억원 줄어든 341조4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난 7월까지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43조4000억원 감소한 217조6000억원에 그쳤다.
재추계된 세수는 기존 전망 대비 14.8% 감소한 수치다. 기재부는 지난 2021년부터 3년 연속 두자릿수대 세수 오차율을 기록 중이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수십조 규모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반면 올해는 대규모 결손이 발생했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없이 세수 재추계를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인 조치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방향성은 다르지만 3개년 연속 큰 폭의 세수 오차가 발생해 송구스럽다”며 “2021년과 2022년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기업실적이 예상 외로 빨리 좋아졌고 올해는 고금리 상황과 반도체 등 경기 하방 압력으로 법인세와 자산세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예상 대비 25조4000억원 덜 걷혀 전체 세수펑크의 40%를 차지했다. 양도소득세 12조2000억원, 부가가치세 9조3000억원, 종합소득세 3조6000억원, 관세 3조5000억원, 상속증여세 3조3000억원 등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지만 정부는 추경 없이 가용재원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내국세의 40%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하는 법규에 따라 전체 세수 부족분의 23조원은 지방의 부담이 된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쌓아둔 안정화기금 활용을 협의 중이다.
중앙부담 36조원 중 24조원은 기금 여유재원으로, 4조원은 잉여금, 10조원은 불용예산을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외환시장 상황과 맞물려 외국환평형기금에서 20조원 규모의 자금이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환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외평기금 사용 가능성이 낮아졌고, 이자 손실을 줄여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에 따라 외평기금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조기 상환하는 방식으로 일반회계 재원 활용을 추진한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