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해임건의안 제출… 박광온 “검사 탄핵도 추진”

Photo Image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8일 국회 의안과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우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며 무력시위를 한 민주당은 박광온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검사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내각 총사퇴를 포함한 인적 쇄신과 정부 운영 기조 변경 등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다”며 “전면적 인적 쇄신을 시작하라. 그것이 엉킨 정국을 풀기 위한 일이고 국민과 소통을 시작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은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한규 원내대변인 등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에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이 대표는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지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려거든 비회기에 청구하면 나가서 당당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면서 “그런데도 굳이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겠다는 것은 나쁜 정치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 통치는 잠시 힘을 발휘할지 모르지만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 증오와 타도의 마음으로 끝없는 적대 행위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검사 탄핵'도 언급했다. 민주당 측은 그동안 이 대표와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피의사실이 언론을 통해 사실상 실시간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 이것은 법치의 문제이자 정의와 상식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의 회담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은 역대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지도 모른다”면서 “대통령의 이런 자세 때문인지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와서 의원들을 조롱하고 싸우려 든다”고 설명했다.

Photo Image
1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아래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연합뉴스

더불어 “국회가 희화화되고 있다. 입법 사법 행정이 견제와 협력과 균형을 유지하라는 것이 헌법의 명령”이라며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 대통령의 자리는 증오심을 키우거나 증오심을 표출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윤석열 정권의 문재인 정부를 향한 감사 등에도 불편함을 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구하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입니다. 언제까지 무슨 일만 생기면 전임 정권 탓을 할 건가”라고 반문한 뒤 “전임 정권 탓을 한다고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 전임 정권이 밉다고 해서 전직 청와대 참모들과 내각 인사들을 무더기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구속하는 일은 사사롭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본회의를 마친 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으로 이동해 윤석열 정권 국정 전면 쇄신 및 내각 총사퇴 촉구 인간 띠 잇기 피켓시위를 벌였다. 아울러 전국에서 출퇴근길 시위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본회의 직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출국하는 시간에 맞춰 이 대표가 긴급 이송된 상황인데 영장 청구를 했다. 검사독재 정권의 폭거이자 파렴치한 영장 청구”라며 “내일부터 출·퇴근길에 각 지역위에서 피켓시위를 하고자 한다. 오는 20일에는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단체장, 지역위원 등이 참석하는 규탄대회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