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송출 수수료 협상 기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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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헬로비전과 현대홈쇼핑이 송출 수수료 협상에 합의했다. 앞서 현대홈쇼핑은 LG헬로비전에 송출수수료 재계약 협상 중단을 최종 통보하며 이달 말 방송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고지했다.

'송출 중단(블랙아웃)'이 거론되는 등 극단으로 치닫던 유료방송 사업자와 TV홈쇼핑 사업자간 송출 수수료 갈등이 처음으로 봉합된 것이다.

LG헬로비전과 현대홈쇼핑 양 사의 전향적 양보와 결단,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의 중재가 어우러진 결과다.

LG헬로비전과 현대홈쇼핑간 송출 수수료 협상 타결은 다른 위성방송·IPTV 등 유료방송 사업자와 TV 홈쇼핑 사업자의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LG헬로비전은 10월 방송 송출 중단을 예고했던 CJ온스타일과도 송출중단 없이 송출 수수료 협상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시청자를 볼모로 하는 블랙아웃으로 비화되지 않았고, 합의를 선택했다는 점, 정부가 일정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두루 평가할 만한 일이다.

다만, 유료방송 사업자와 TV홈쇼핑 사업자의 송출 수수료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준과 규칙에 기반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와 TV홈쇼핑 사업자간 송출 수수료 갈등은 올해에만 불거진 게 아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연례 행사다. 그동안 본질적 처방이 아닌 미봉책으로 당장의 갈등을 수습하는 데 급급했기 때문이다.

현재 유료방송 사업자와 TV홈쇼핑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가 모두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은 없다. 현재 상황이 지속되는 한 게 갈등은 또 불거질 수 밖에 없다.

정부와 사업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속적용 가능한 송출 수수료 기준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 늦으면 늦을수록 모두에게 손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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