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은행 계좌 정보에도 암호화가 논의되는 가운데 은행이 반대하는 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계좌 정보를 암호화 하지 않았던 은행에도 이를 적용하려 하자, 은행은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은행은 급격한 시스템 변화에 따른 부담이 크다고 주장했다. 은행권은 국내 은행이 계좌정보를 모두 암호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약 2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당장 실행하기 힘들다는 게 은행권 입장이다.
계좌정보는 고객 재산과 직결된 중요 정보다. 계좌정보 유출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등 후폭풍이 상당하다. 그런만큼 무엇보다 강력하게 보호해야 한다. 은행도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취지를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개보위와 금융위는 은행은 물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최종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대의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타당성과 현실성이 결여되면 환영받지 못한다. 취지가 좋다면 이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도 심사숙고해야 한다. 시범 사업을 통한 단계적 확산 등 방법론도 고민해야 한다.
갑작스럽게 추진할 경우 은행으로서는 부담이 크다는 현실과 개인정보보호 강화라는 취지간 간극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중요하다.
은행도 무조건 반대하면 여론의 눈총을 받을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현실과 부담을 생각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개보위와 금융위 결정을 은행이 현실적으로 수용할 만한 것이 못되면 취지가 훼손될 수 밖에 없다.
개보위와 금융위가 최종 결정에 앞서 은행 목소리를 수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