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회서비스원장 취임 1주년
양질 공급자 육성·경쟁구도 확산
중산층도 사회서비스 이용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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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고도화·혁신 일환으로 민간기업 유입을 활성화하고, 스타트업과 협업을 확대한다. 취약계층 위주의 사회서비스를 중산층으로 확대하고, 사회서비스를 규모화해 양질의 공급자를 육성하기 위한 전략 일환이다.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은 16일 서울 온드림소사이어티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사회서비스 고도화 전략을 발표했다.
작년 3월 문을 연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임신·출산, 영유아, 아동·청소년, 중·고령층 등에 걸친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책지원과 품질 제고가 핵심 업무다. 전국 16개 시·도사회서비스원을 지원하면서 온 국민이 체감하는 보편적 서비스 복지 실현이 목표다.
조상미 초대 원장은 작년 8월 1일 부임해 취임 1년을 맞았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사회서비스, 사회복지행정, 산업 복지, 사회적경제 분야 연구 권위자로 평가받는다.
조 원장은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산업·일자리 구조 변화 등으로 사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 분야 양질의 일자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비 저조하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보건사회복지업은 4인 이하 영세 사업자 비중이 전체의 44.7%로 높아 서비스 품질 표준화와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의 필요가 지속 제기돼왔다.
조 원장은 “우리나라 사회서비스는 정부 재정 의존도가 높아 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뤄져왔고 상당수 공급자가 영세해 사용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품질 개선과 규모의 경제 실현에 제약이 있다”면서 “비용을 지불하고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중산층 수요가 상당한 만큼 민간 참여를 활성화해 이 분야 지속성장이 가능한 기업들을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처음 140억원 규모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운용사를 선정했다. 정부 출자금 100억원, 운용사가 모집하는 민간 출자금 40억원으로 구성했다. 투자기간 4년, 회수기간 4년의 총 8년으로 펀드를 운용한다. 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나 첨단 기술·디지털을 활용해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발굴·투자한다.
조 원장은 “취임 후 1년간 지역을 방문해보니 중앙부처의 좋은 제도가 분절돼 현장에서 이점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조금만 더 각 조직을 연결·지원한다면 국민의 사회서비스 체감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에 들어오지 않았던 대학, 소셜 벤처 등으로 공급 주체를 다변화해 사회서비스 분야 기업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 생태계를 더 단단하게 조성하겠다”면서 “특히 사회서비스는 기업이 돈 벌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했는데 소셜 미션과 기업가정신이 확실하다면 투자받고 수익도 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다”고 부연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