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가 차세대 사이버전 준비에 착수했다. 차세대 사이버전 개념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아키텍처를 개발하는 수순이다. 기존의 수세적·방어적 사이버전에서 공세적 대응까지 아우르는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버전 역량 강화 필요성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사이버전 대응은 필수가 됐다. 사이버전은 물리적 군사력과 별개다. 그렇지만 주요 문서 탈취, 비밀 탈취, 사회 혼란, 국가 주요 시설 파괴 등 파급효과는 어떤 무기보다 강력하다.
우리나라에 사이버전 위협은 '현실'이다. 북한은 사이버 도발 수위를 날로 높이고 있다. 공격 방식 또한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하고 있다. 북한은 앞으로도 한반도 사이버 평화에 대한 위협 수위를 계속 높여갈 것이다.
정부가 미래 전쟁 핵심인 사이버전에 대비에 착수한 것도 국내외 사정을 두루두루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수세적 대응 체계를 공세적 대응 체계로 전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 앞서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이스라엘 등은 10여년 전부터 사이버전 무게중심을 방어에서 공격으로 옮기고 있다. 세계 주요국의 대세가 무엇인지는 드러났다. 우방국과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하기 위해 흐름에 동조해야 한다.
공격력은 전쟁 억지력의 핵심 요소다. 확실한 사이버전 억지력 확보없이 사이버 안보를 장담할 수 없다.
정부가 차제에 미래 사이버전의 획기적 전환을 위한 단초를 마련, 대응 역량을 주요국 못지 않게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 주지하다시피 사이버 안보는 지정학적 안보 못지 않게 중요하다. 사이버 안보에도 한 치의 빈 틈이 있어선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