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대적인 구조개혁에 나선다. 에너지 유관기관 종사자의 태양광 사업 금지와 함께 한국형 고정태양광 매입제도(FIT) 종료를 검토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개편을 추진하는 등 재생에너지 보조제도도 대폭 바뀔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드러난 신재생에너지 관련 비리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TF는 강경성 산업부 2차관과 손양훈 인천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정부위원 2명, 민간위원 8명이 참석한다. 이번 달을 시작으로 월 1회씩, 우선 연말까지 운영될 계획이다. 상황에 따라 TF 운영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에서 향후 세 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직윤리를 높이면 투명한 행정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부정청탁 방지 조치, 에너지 유관기관 종사자 태양광 사업 금지 방안 등을 논의한다. 수천억원 규모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보조사업 등 예산 지원사업은 전면 점검한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해 근본 혁신방안을 논의한다. RPS 개편방안과 소형태양광 우대제도 일몰 검토, 계통·수급에 대한 책임성 강화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TF에서 한국형 FIT 종료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FIT는 2018년 7월 도입됐는데, 제도 도입 당시 5년 한시운영 방침을 고려했다. 한국형 FIT 제도 종료를 위한 의견수렴 절차는 이번 주 안에 행정예고한다.
TF는 최근 국무조정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 결과에 대해 재발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신청과 집행, 사후관리 각 단계별로 관리감독 제도 보완,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했다. 불법대출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즉시 환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강경성 산업부 제2차관은 최근 감사와 국무조정실 조사결과에 대해 “에너지 정책 주무부처로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제도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