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지털 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에듀테크 진흥방안을 마련하고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추진 방안을 발표하는 등 디지털 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 에듀테크 진흥방안은 디지털 교육기술·제품을 생산·개발하는 에듀테크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공교육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담길 예정이다.
교육개혁의 일환인 대학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재정·세제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지방대학 활성화, 첨단분야 인재양성 집중 지원 등을 위해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확대를 추진한다. 대학이 기준 수익용 자산을 매각한 후 새로운 수익 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이연을 추진한다.
노동개혁은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 대비한 대안과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4분기까지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기업 현장 수요 충족 기반 조성 등을 포함해 취약부문 안전관리자 확충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임금체계 개편안은 상생임금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4분기에 마련될 전망이다. 연공형 호봉제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기본 개편 방향이다. 이달 중에는 대기업·정규직 근로자와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간 현격한 노동 격차를 일컫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한다.
연금개혁은 지속가능성 제고와 구조개선, 효율적 운용체계 마련을 위해 종합운영계획을 10월까지 수립한다. 기금운용본부의 역량·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익률 제고해 인력을 배치하고 성과급체계를 개편한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을 마련해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반영한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