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 정원 증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29일 2023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서 '사회부총리가 의사인력 양성에 참여해야 한다'는 대학 총장들의 요구에 이같이 답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의사 인력 양성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며 “복지부가 우선적으로 정원 규모를 결정하고 교육부는 배분하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부 입장에서는 의대 증원을 위한 노력하겠다”며 “사회부총리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적극 노력해 의대 증원 확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30 대학 사업과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혁신기획서가 다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기획서에서 제안한 규제개혁 사안들은 채택이 되든 안되든 규제개혁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비지정에 국립대는 신청서 대비 44%가 선정된 반면 사립대는 10.9%에 그쳤다는 지적에 대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번 선정은 혁신성 하나만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상당히 혁신적인 안들이 많이 제출됐고 교육부가 공문을 내려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그만해야겠다고 반성했다”며 “대학에 맡겨도 멋있는 기획서가 나온다는 걸 깨달은 것만해도 교육부로서는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컬대학 같은 방식도 있지만 RISE 체계에서의 지원, 혁신사업 지원, 제도 개선 통한 지원이 있다”고 강조했다.
대학의 혁신이 시작되면 재정 지원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부총리는 “대학 혁신이 이뤄지고 지역의 변화에 국가적 관심이 집중되면 고등교육 재정을 과감하게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그 동안은 효과를 보여주지 못해서 재정당국 설득에 한계가 있었지만 혁신기획서들이 실천되면 재정당국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새로운 대학 평가기구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대교협에서 하는 기관평가인증제도가 있기 때문에 제도를 보완·발전시켜야 한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라며 “새로운 기구나 제도 도입은 정부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 부총리는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대학 총장들에게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결석하는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석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예비군법 위반이지만 계속되고 있다”며 “불리하게 처리하지 않도록 시행령에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