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플랫폼과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의지가 지속적으로 의심 받는다. 21일 한국경쟁법학회 주최로 열린 ‘온라인 플랫폼 산업 해부 세미나’에서 법률 전문가들은 정부와 정치권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정책 방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정부의 규제 움직임이 해외 사례를 토대로 했다고 하지만 해외 어느 나라에서도 자국 산업을 옥죄는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유럽에서 제정한 디지털서비스법(DSA)과 디지털시장법(DMA)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을 겨냥했다. 미국에서는 자국 플랫폼 기업 보호를 위해 관련법 제정을 취소했다. 유독 대한민국만 자국 기업과 산업 발전을 막으려 한다.
이미 불공정거래를 제한하는 관련법은 존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눈을 부릅뜨고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들이 참여하는 자율기구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주요 플랫폼 업체들이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지는 못할 망정 발목만 잡는다.
AI 산업도 마찬가지다. 이달 초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중소벤처기업부 초청으로 방한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이영 중기부 장관, IT업계 관계자들과 만남을 가졌다. 다음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구글과 함께 ‘대한민국 인공지능 위크’를 공동 주최한다. 토종 기업들은 들러리다. 국내 기업들이 생성형 AI 주권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 하는 상황에서 소외감이 커진다. 더이상 정부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자조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글로벌 빅테크 규모는 상상초월이다. 구글 시가총액은 1000조원 이상이다. 네이버의 30배가 넘는 규모다. 이들 글로벌 기업과 맞설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서 온플법 제정은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격이다. 규제법이 아닌 진흥법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