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다만 고교학점제 안착의 선결 조건으로 꼽혔던 공통과목 내신 전면 절대평가는 도입되지 않는다.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학습지원을 강화하고 자율형사립고 등 특목고를 유지한다.
교육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시행 시점을 놓고 이견이 있었던 고교학점제는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가는 2025학년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고1 공통과목 성취평가제는 시행하지 않는다. 학생들이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이 아닌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게 하려면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가 모든 과목에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돼왔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공통과목 전면 성취평가, 석차 5등급제, 석차 9등급제 유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으며 내신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 대입 변별력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성취평가제 적용 상황을 보며 보완할 부분을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초3과 중등교육을 시작하는 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했다. 학년 초 성취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초3과 중1이 모두 참여하도록 교육청에 권고하고 참여 여부를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급별로 신청하는 진단평가다. 신청 여부는 자율이라 전국 평균 참여율은 학생수 기준 12.2%에 그친다. 이른바 ‘일제고사’로 불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는 별개다.
진단 결과에 따라 중점적으로 학습을 지원하는 대상을 현재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서 2025학년도에는 하위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학습도약 계절학기’를 도입해 방학을 이용해 기초학력 보충학습을 시행한다.
지난 정부에서 일반고 전환을 추진했던 자사고, 외고, 국제고 체제를 존치하며 관련 시행령을 올해 말까지 개정한다. 다만 이들 학교가 우수 학생을 선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후기 선발을 유지하고 ㅓㄴ국 단위 모집 자사고는 정원의 2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하게 했다.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인원의 절반은 일반전형으로 충원하는 것을 허용한다. 5년 주기 ‘운영성과평가’를 도입해 결과가 좋지 않은 학교는 정원을 줄이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교육청이 여건에 따라 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율형 공립고 2.0’을 추진한다. 미국형 차터스쿨을 표방한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도교육청 교육재정이 2배 가까이 증가하고 학급당 학생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교육 여건은 획기적으로 개선됐지만 획일적 평등주의에 기반한 교육정책으로 교육격차는 심화되고 공교육 질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며 “교육부는 다양성과 자율성에 기반한 책임교육과 학생 맞춤교육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