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3년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28위를 기록했다. 작년보다 한 계단 하락한 것으로 평가 대상 64개국 중 중위권에 해당한다.
올해 큰 특징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을 비롯한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으로 제조업 중심 국가의 순위가 하락하고, 에너지 수출국 순위가 대폭 상승한 것이다. 독일이 15위에서 22위로 하락한 것을 비롯해 영국(23→29위), 프랑스(28→33위), 일본(34→35위)의 순위가 하락했다. 반면 카타르(12위), 사우디아라비아(17위), 바레인(25위), 말레이시아(27위) 등 에너지 수출국 순위는 대폭 상승했다.
비슷한 경제 구조를 갖춘 나라들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다고 평가하기는 힘들다. 경제성과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14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수출을 중심으로 한 국제무역은 부진했지만, 국내경제와 국제투자, 고용, 물가 등의 순위가 상승했다. 복합위기 상황에 우리 경제가 슬기롭게 대처했다는 방증이다.
기업 효율성(33위)과 인프라(16위) 부문은 작년과 같은 순위를 기록했다. 특히 2016년 50위권에 근접했던 기업 효율성이 지속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주목된다.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을 끌어내린 주 요인은 ‘정부효율성’이다. 이 부문 순위는 지난해 36위에서 38위로 하락했다. 재정과 제도여건을 비롯해 기업 여건이 모두 악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정의 경우, 지난해 32위에서 40위로 하락했는데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악화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결국 건전재정 기반을 조성하고 공공혁신을 통해 정부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다. 재정준칙 제정 등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