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갈등을 일으키는 검찰의 시도에 대한 빌미를 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 정책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에 맹공을 퍼부었다. 이 대표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추경 편성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아울러 외교와 정치 등 모든 분야에 낙제점을 줬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나를 향한 정치수사에 대한 저들(윤석열 정권)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 압수수색과 구속기소,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정권의 그 실상을 국민께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사정 권력을 앞세우는 등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민생이나 경제 발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잘하기 경쟁을 해도 부족한데 정쟁에 몰입된 정부·여당이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취임 1년이 넘도록 검찰과 경찰을 총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 무능과 비리를 숨기고 오직 상대에게만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면서 방탄 프레임 가두는 게 집권 여당의 유일한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 정부가 민생과 경제를 포기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다.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다”며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포기정권”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가 상승과 가계부채 등을 언급하며 경제 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올해 6월 OECD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세계 경제는 0.1%P, G20은 0.2%P씩 상향 조정했지만 우리나라만 3월 0.2%P 하향 조정했고 6월에도 0.1%P를 또다시 내렸다. 세계 경제는 코로나 불황을 떨치고 정상화 중인데 우리 경제만 후퇴 중”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마른 수건 쥐어짜듯 서민과 중산층을 쥐어짜며 민생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코로나 시기에 서민 살림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그나마 버티게 해준 지역화폐 예산을 정부가 전액 삭감하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또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른바 윤 정부의 초부자 감세가 양극화 확대의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그냥 쉬었다는 66만 명의 2030 청년들이 정부에게는 투명인간”이라며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로 소득하위 20% 중 3분의 2가 적자가구”라며 “무리한 초부자감세로 부동산·자산·금융·사업소득 세수는 수십조 원까지 줄어 역대급 ‘세수펑크’가 예상된다. 반면에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는 4월까지 22조8000억원이다. 전년보다 오히려 1000억 원 늘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유리지갑인 직장인과 서민의 부담만 늘고 소득재분배라는 조세기능은 역행하고 양극화와 불평등은 악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표는 “시장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자유방임적 사고로는 이 세계사적 전환의 파고를 넘을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구체적 대안도 없이 막연히 내년이면 회복될 것이라 주장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편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력에도 낙제점을 줬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6·10 민주항쟁 기념식과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불참,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노력 등을 언급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낸 뒤 “지난 1년 대통령은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와 ‘거부권’에 막혀 입법부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방송통신위원장에 MB정권이 검증된 ‘언론장악 기술자’를 앉히려고 한다. 드라마 ‘더 글로리’에 버금가는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이지만 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선 문제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배상 등을 둘러싸고 윤 정부의 외교·안전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우리 정부는 제3자 변제를 내세워 일본의 사과 기회마저 없애버렸다. 정부가 일방적 양보만을 담아 내준 물컵을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로 채우려 한다”면서 “지난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설 시운전을 시작했다. 정부는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괴담 치부하며 사법조치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대안이 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치열한 혁신을 바탕으로 민주당을 변화시키겠다고 강조하며 추경 편성과 전세사기 대책 보완,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산업기반 마련 , 벤처 스타트업 활성화, 노동시간 단축 등을 약속했다.
특히 “전세사기피해특별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 돼야 한다. 공공에 의한 피해직접구제 조치로 채권매입, 사후정산 제도가 필요하다”며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추가 입법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후 이 대표는 우리 사회가 궁극적으로 기본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부분적 단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확대해 가며 국민의 실질소득을 늘리고 삶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다원적 욕구를 충족하는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여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