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국 게임업체 ‘막장’ 행태 보고만 있을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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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게임 업체의 막장 운영이 도를 넘고 있다. 막무가내식 불통 운영으로 국내 이용자 권리는 무시됨은 물론, 금전적 피해도 예상된다.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데빌노트: 보물 헌터’를 출시한 중국 게임사 Y사 한국법인이 게임 출시 이전부터 파산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법인 청산 과정에서 국내 이용자로부터 거둔 수익은 본사로 이전하는 수순이다. 국내 이용자 보호는 안중에도 없다. 앞서 Y사는 2019년에도 국내 출시 1년도 안 된 게임 서비스를 전격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행태로 빈축을 샀던 곳이다.

중국 게임 업체의 안하무인 행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중국 게임 업체가 출시 이후 과금을 유도하며 많은 수익을 거둔 뒤 돌연 서비스 종료를 선언하는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환불은 한 달 기한으로 서둘러 진행하거나 출시한 지 1년도 안돼 운영을 중단하는 등 막장 운영, ‘먹튀’ 사례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같은 행태에도 국내 이용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문제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를 막기위한 법률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마침 중국 등 해외 게임사에 국내대리인을 지정토록 하고 구체적 준수사항을 규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중국 게임업체의 막장 행위에 최소한의 제동이라도 걸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신속하게 법률안을 처리해야 한다.

중국 게임이 국내에 출시되며 적지않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국내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해 중국 정부에 재발 방지 등 단호한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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