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사용후핵연료 전문가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연구개발(R&D)을 통해 사용후핵연료를 안정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한 기술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에 대한 과도한 공포심은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가 31일 부산광역시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개최한 ‘창립 20주년 기념 2023 춘계학술발표회’에서 사용후핵연료 전문가들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 건립 등 계획을 담은 ‘제2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내용을 법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에 김성환·이인선·김영식 의원의 안이 발의돼 있다.
김경수 사용후핵연료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단장은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의 핵심은 부지인데 3개 법안에는 부지선정절차는 다 똑같이 들어가 있다”면서 “오는 7월부터는 (국회가) 차기 총선모드로 바뀌기 때문에 법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는 6월이 마지막”이라고 말했다.
방사성폐기물학회는 2030년부터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전 습식저장시설의 포화를 막기 위해서도 특별법이 빨리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문자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장은 “한빛은 2030년, 한울은 2031년, 고리는 2032년으로 포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임시 건식저장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원전 지역 주민들은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영구화되지 않게 해달라는 입장이다.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 특별법에 연도를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사용후핵연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기술, 부지선정 요건을 충분히 갖췄다고 자신했다. 외국 사용후핵연료 전문가도 우리나라의 기술과 계획을 높이 평가했다.
강 회장은 “고준위방폐물 처분 관련해서 1997년부터 원자력 중장기 연구개발 사업으로 시작했고, 연구개발을 시작한지는 26년이 됐다”면서 “2021년 다부처 예타사업으로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을 시작했다. 2030년이면 (사용후핵연료) 처분 기술이 많이 앞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단장 또한 “(영구처분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화강암반과 화강암질 편마암을 합하면 (우리나라 국토의) 50% 이상”이라면서 “연안해저암반까지 (영구처분시설에) 포함하면 처분장 위치영역을 넓힐 수 있다”고 말했다.
파스칼 끌로드 르베르(Pascal Claude LEVERD) 프랑스 방폐물관리청(Andra) 부국장은 “한국이 보유한 기술과 지식으로 충분히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것”이라면서 “한국은 세계적이고 종합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계획도 세웠다”고 말했다.
사용후핵연료 전문가는 국민들과 원전 부지 주민이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에 대한 과도한 공포심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주민과 세심하게 소통해야 한다고 전했다.
파스칼 끌로드 르베르 부국장은 “처분시설 관련 기술과 과학이 30년 간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면서 “스웨덴, 프랑스, 핀란드 같은 국가에서 다양한 연구프로그램과 실험을 통해 처분장이 안전하고 실현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프랑스가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 부지를 뷔르(Bure)로 선정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2025년까지는 기술검증이 이뤄지고, 기술이 검증된 후 대중이 개인우려를 표명하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면서 “충분한 시간을 들이고 모든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의사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