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넷플릭스 등 빅테크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빅테크와 통신사간 공정한 망 이용대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고위 정책당국자의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 공화당이 빅테크에게 지속적인 인프라 공정기여를 요구하고 있어 글로벌 망 이용대가 정책에도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브랜든 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상임위원은 유랙TV에 “인프라 격차를 따라잡기 위한 유럽의 네트워크 투자 방안 중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사업자 간 직접 지불하는 협상 시스템(망 이용대가 지급)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는 ‘기가비트 인프라 법안’ 제정을 추진 중이다. 첨단 기가비트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물리적 인프라 구축 비용을 절감하고 유럽 전역에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법률 근거를 마련한다. 빅테크가 인프라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망 공정기여 정책을 확립하는 것은 EU의 핵심 과제다.
카 위원이 EU가 추진하는 빅테크의 망 공정기여에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빅테크의 망 공정기여가 소비자와 콘텐츠제공사업자에 대한 ‘통신사의 이중과금’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카 위원은 반박했다. 그는 “광고는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빅테크는 기업으로부터 광고 수익을 취하고 있다”며 “양면 시장 이론은 많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세계 통신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FCC 핵심인 카 상임위원의 이같은 입장은 미국과 세계시장의 망 공정기여 논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카 위원은 미국 시장에서 빅테크기업이 보편서비스 기금에 기여하도록 하는 ‘인터넷 공정(FAIR) 기여법’을 제안, 공화당이 법안을 발의하도록 당론으로 이끌어냈다. 미국은 빅테크의 종주국이지만, 장기적인 인프라 진화 관점에서 빅테크의 무임승차를 더이상 두고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미국 공화당과 EU의 정책 공조가 강화될지 주목된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FCC 구성과 관련, 안나 고메즈를 여당 추천 위원으로 지명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고메즈 위원은 FCC를 거쳐 미국 통신정보관리청(NTIA), 스프린트 대관 책임자 등을 지낸 통신전문가다. 백악관은 앞서 극렬 망 중립성 지지자인 기기 손을 FCC 상임위원에 지명했다가 공화당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철회했다. 망 이용대가, 망 중립성 등 정책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