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개막을 축하하며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6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행사’에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강원특별자치도가 균형 발전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울러 환경·산림·국방·농업 등 4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특례가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시군이 시군이 시행하는 사업과 민간 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해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받았다.
또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새로 도입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았다. 더불어 도지사가 민간인통제선이나 보호 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하고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촉진지구 내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도 받았다.
이 대표는 강원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러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강원도는 지난 70여년 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운명 때문에 본인의 잘못이나 귀책 사유가 없었지만 특별한 희생을 치러왔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주의의 중요 가치는 공정성인데 특별한 희생을 치러온 강원도에 대해서 보상은커녕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 게 사실”이라며 “민주주의의 중요 가치는 공정성인데 특별한 희생을 치러온 강원도에 대해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개막을 민주당이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강원특별자치도가 균형발전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허영 민주당 의원도 “(강원특별자치도법은) 권한만 달라는 게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책임도 지겠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특별자치제의 목적은 지방자치제도를 강화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제주에서 시작한 특별자치도 강화를 강원도가 이어가겠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는 데 강원도가 확실한 처방전이 되겠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