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휴대폰 지원금 대란이 이동통신 매장을 휩쓸고 지나갔다. 삼성전자 갤럭시S23울트라가 ‘20만원폰’이 됐다. 단기간 휴대폰 지원금이 최대 140만원 가량 지급됐다. 지난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지원금에 대해 512억원 규모 과징금 제재를 내린 이후 오프라인 유통망에서 벌어진 역대급 현상이다. 이동통신사에 대한 제재는 물론 이동통신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존폐 논의에도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이동통신사가 공시 지원금을 70~80만원 초과지급하는 ‘휴대폰 대란’이 신도림·강변 등 유통상가와 일부 온·오프라인 성지를 중심으로 발생했다.
실제 기자는 지난 18일 한 대형 유통상가를 찾아 SK텔레콤 갤럭시S23울트라 256GB 모델을 구입하고 싶다고 문의했다. 점원은 인적사항, 현재 사용기종과 요금제 등을 확인하더니, 녹취자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계산기에 기기변경기준 지원금 129만4000원을 찍어 보여줬다. 번호이동은 10만원 이상 추가 지원금이 가능하다고 귀뜸했다. 월 9만9000원 요금제 6개월 유지, 부가서비스 가입조건이다.
갤럭시S23울트라 256GB 제품 출고가는 159만9400원이다. 지원금을 받을 경우 기변 기준 30만5400원, 번호이동 20만54000원으로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었다. 단통법에 근거한 갤럭시S23울트라 공식지원금은 48만원이다. 지원금이 81만~91만원 가량 추가 지급된 결과다.
하위모델인 갤럭시S23·23플러스 상황도 비슷했다. 상가와 온라인 성지를 좌표로 확인한 결과, 갤럭시S23은 차비 5만원을 오히려 돌려 받고 구입하는 ‘버스폰’ 조건도 가능했다. S23플러스 모델도 최저 10만원까지 가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가 조건은 갤럭시S23울트라와 같았다.
유통망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조금 대란은 ‘스팟’으로 발생했다. 이동통신사가 정해진 시간 동안 ‘정책’을 내리면 치고 빠지기 식으로 가입자를 모았다가 정책을 중단하고, 다시 재개하는 방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 초 안정화 정책을 통해 스팟성 보조금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해당기간 동안은 작동하지 않았다.
이번 보조금 전쟁에서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맞붙었다. 5월 둘째주 KT 지원금이 이상징후를 보이자 셋째주 LG유플러스 지원금이 올랐다가, 주 후반에는 SK텔레콤이 반격에 나서는 형태로 전개됐다. 지난 일주일간 온라인 사이트 뽐뿌 등에는 조건을 알리는 글과, 매장 위치를 알려달라는 ‘좌표’를 요청하는 글이 난무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니터링을 강화할 조짐을 보이자 19일에는 시장이 정상화됐다. 유통망 관계자는 “2014년 역대 최대 과징금을 유발한 아이폰 대란을 연상시키는 치열한 대란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상황을 인지, 이동통신 3사 임원을 불러 경고했다. 역대급 규모인 만큼 실태조사는 물론 사실조사와 과징금 징계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아울러 이번 휴대폰 지원금 대란은 단통법 존폐 논의가 불붙는 상황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시점이 미묘하다는 평가다. 불법보조금을 통한 이용자 차별을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존치론과 규제가 있어도 대란을 막지 못한다는 무용론이 맞설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휴대폰 유통시장 상황을 주의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면밀하게 검토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