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입법 건수가 미국은 182건인데 우리나라는 무려 1999건이라고 한다. 국회의원 1인당 연간 6건 이상의 법안을 양산해 내고 있다. 법이 새롭게 만들어지면, 이 법을 시행하고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수 많은 공무원이 있어야 한다.
전체인구는 줄고 있는 데 공무원 수는 증가했다. 특히 일반직 공무원은 2017년 12월 16만 2530명에서 2021년 12월 17만 8199명으로 약 10% 증가했다. 참고로 2022년 6월 20일 MBC 보도에 의하면 같은 기간 경상남도 일반직 공무원은 무려 30.5% 증가했다고 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도록 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항상 시키도록 해야 한다.
입법 활동은 오롯이 국민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은 누구를 위해서 법을 양산해 내고 있는 걸까?
민주당은 야당이 된 지난 1년간 당 대표 방탄국회 비난을 피해가기 위해 무도한 입법폭주를 해오고 있다. 남는 쌀에 국민 세금을 쏟아 붓는 양곡법, 간호사와 다른 직역간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법,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공영방송 이사진을 자기편으로 만드는 방송법 등을 밀어 붙였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재정부담, 사회 갈등을 이유로 반대하다가 정권이 바뀌자 나라 장래를 위한 노동개혁, 공공개혁, 구조개혁은 하나도 하지 않고 오히려 퇴보시켰다.
전세사기 대란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법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법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국민세금으로 메꾸자고 한다. 문재인 정권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과 국책연구기관들은 증세 법안을 쏟아내다가 정권이 바뀌자 무려 116건의 선심성 감세 법안을 양산해 내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1027건의 규제개선을 통해 2027년 5월까지 70조원 경제 유발효과를 예상한다고 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벤처 핵심 규제 100가지를 선정해 개선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개선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한 쪽에서는 규제 개선을 한다고 세금을 투입하고 있고, 여의도에서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 규제를 늘리고 있다.
역설적으로 국회의원 4년 임기 동안 입법 활동을 하지 않으면 560조원의 경제 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마구잡이 식 입법을 하다 보니 위헌 법안도 선진국의 경우 한 건도 없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연평균 무려 8건 정도라고 한다.
국회의원이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수십억 원을 벌어서 들통이 나자 온갖 궤변을 늘어 놓다가 꼼수 탈당을 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이런 함량 미달자가 만든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일까.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의 삶을 위축시켜 대한민국을 침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법이 법을 만드는 규제천국 대한민국, 더 이상 법이 법을 만드는 나라가 되지 말자.
이승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