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에 대해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니터링한 결과이기 때문에 믿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 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9일 세종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과학과 실용에 기반한 물 관리를 이어가겠다”며 “4대강보 해체는 과학에 기반한 결정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홍수와 가뭄 대응에 4대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광주·전남 중장기 가뭄대책에서 댐·보·하굿둑 연계운영 추진계획 등 4대강보를 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 장관은 4대강 사업 전인 2000년~2009년과 사업 후인 2013년~2022년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BOD), 부유물질(SS), 총인 등의 지표가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에 대해 “가장 최근의 모니터링 결과로 최고의 과학자들이 내놓은 결과이기에 믿는다”고 설명했다. 연구를 진행한 최지용 서울대 교수와 국립환경과학원은 4대강 수질 개선의 원인으로 4대강 사업 중 추진된 오염원 저감 대책에 따른 효과라고 분석했다.
용산어린이정원에 대해서도 “이번에 개방한 구역은 15~30cm 정도 흑을 덮은 뒤 잔디를 심는 등 위해성 저감조치를 했다”며 “환경부 장관으로서 위해성이 없다고 말씀드리겠다”고 평가했다. 어린이정원 위해성 평가는 방문객은 25년간 주3회, 하루 9시간씩 방문한다는 가정 하에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지난 2021년 한국환경공단과 미군이 합동으로 진행한 평가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나 비소 등이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 기준을 초과한 점이 지적되면서 어린이정원이 안전하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6개월 간 3차례 대기 중 오염도를 축정한 결과 안전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장관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급여에 사용되는 사업자 분담금을 옥시레킷벤키저 등 4개 기업이 아직 내지 않았다고 공개했다. 환경부는 2018년 18개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인 분담금 1250억원이 거의 소진되자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최근 같은 금액을 23개 기업에 재부과했다. 옥시는 약 700역원 정도를 부담하며, 환경부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분담금 납부 기한은 오는 15일이다.
한 장관은 분담금이 미납되는 경우에 대해 “법령에 따른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법령에 따르면 분담금을 미납하는 경우 30일 이상 기간을 정해 독촉한 뒤 국세 체납과 마찬가지로 징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자산을 압류하는 것도 가능하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