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연동한 신용대출 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더불어 은행권 대출금리 조정 속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3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7차 실무작업반을 개최해 은행권 금리산정체계 정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은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하는 신용대출 상품 개발·취급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시장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 차주의 부담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현재 신용대출의 경우 약 85% 이상이 대출 기준금리로 은행채·CD 등 단기 시장금리를 활용하고 있다. 이에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가 약 4.1%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담보대출도 고정금리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변동성이 작은 신잔액 코픽스에 대한 안내 강화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 및 인하기에 은행권의 대출금리 조정 속도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은행권은 금리 인상기에는 대출금리를 빠르게 올리지만 인하기에는 대출금리 하락폭이 크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은행별 자체 금리산정 점검시 대출금리 조정·변동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주요 항목으로 관리·점검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필요시 금융위·금감원·은행연합회가 공동으로 은행별 점검결과를 비교·분석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리 인상·인하기에 은행이 취급하는 대출의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를 시계열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공시항목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김 부위워장은 “은행은 국민의 경제생활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고 공공적 측면도 고려돼야하며 독과점 이슈도 있을 수 있다”며 “금리산정이 국민과 금융시장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은행의 상생금융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은행은 국민의 접근성 제고와 상생금융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상생금융 관련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 사례를 선정한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 등 금융소비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상품 개발을 유도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예린 기자 yesl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