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테크 '온전 주식회사'의 차형진 대표 겸 변호사가 지난 1일 '온전함: 내 뜻 전달서' 서비스를 정식 오픈했다고 밝혔다.
'내 뜻 전달서'란 미국의 다수에 주에서 제도화한 '사전 지침서'(Dementia Directive)' 정책을 응용하여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새로운 서비스다.
‘내 뜻 전달서’는 이용자들이 치매 등 노후를 사전에 대비하는 일종의 개인화 된 가이드 라인으로, 치매나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돌봄과 치료를 받고 재산관리를 할지 등의 중요 내용이 기록된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당사자가 치매에 걸리거나 교통사고, 갑작스런 수술 등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로, 자녀나 제3자가 돌봄과 재산관리를 임의로 결정하여 왔다.
또한 당사자의 자녀나 보호자는, 당사자가 어떤 보험을 들었는지, 어느 병원에서 진료를 해왔었는지,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기를 원하는지, 어떠한 요양과 치료를 원하는지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심리적 혼란과 부양 및 상속 분쟁들이 야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전 지침서 제도를 온전 주식회사는 국내 실정에 맞게 변호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가 등의 다수 전문가들과 함께 공동으로 연구하여 '내 뜻 전달서'로 서비스화했다.
이용자들은 '온전함' 공식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돌봄 받고 싶은지, 어떻게 의료행위를 받고 싶은지, 어떻게 재산이 관리되면 좋겠는지 등의 100개 질문에 대해, 가이드라인에 따라 텍스트, 음성, 사진으로 입력하면 '내 뜻 전달서'가 완성된다.
그러면 온전 주식회사는 이용자들이 완성한 '내 뜻 전달서'를 문서화 하여, 공증 등을 통해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이용자들이 원하는 시점 및 상대방에게 발송하게 된다. 물론 이용자들은 웹에서 발송 전까지 언제든 수정이 가능하다.
송지웅 온전(주) 전략팀장은 "'내 뜻 전달서'를 통해 이용자들이 치매뿐만 아니라 뇌졸중, 교통사고, 수술 등 급박한 상황이 생겼을 때에도, 이용자들이 원하는 대로 돌봄과 재산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 자녀들의 심리적 혼란, 부양 갈등, 상속 갈등 등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이드라인 100여개 필수 질문은 ‘온전함’ 공식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자신이 입력한 내용을 문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물 1부를 우편으로 보내주고 있다"고 밝혔다.
온전 주식회사의 대표 차형진 변호사는 "치매에 대한 민감도 및 발병은 연령 등에 따라 차이가 많은 경향이 있다. 치매는 확률이지만, 만약 대비 없이 치매에 걸리면 마주해야 하는 위험은 매우 크다. 그러나 '내 뜻 전달서'를 통해 미리 노후를 준비한다면, 막연한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고, 훨씬 더 적극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온전 주식회사는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변호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개발자, 세무사, 노무사 등의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소셜 기업으로, 최근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