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물건에 대해 공공매입을 반대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매입임대사업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오후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이한준 LH 사장과 전세피해주택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국토교통부와 LH는 전세피해자들이 주택 경매에 따른 퇴거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열었다. LH 매입임대사업을 전세사기 피해물건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선 19일 원 장관은 야권을 중심으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공매입임대 방안이 거론된 데 대해, 공공매입은 실익이 적고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당시 원 장관은 “인천 미추홀구 등 상당수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은 선순위 담보 설정이 최대한도로 돼 있어 공공이 매입해도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돈이 한 푼도 없다”면서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해 변제를 하려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데, 이를 얻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주거 안정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면서 공공 매입까지 추진하는 특단의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LH가 매입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가 퇴거당하지 않고 살던 집에 그대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LH·지방공사 등 공공의 매입임대주택 예정 물량은 올해 3만5000호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최우선 매입할 방침이다.
원희룡 장관은 “4월 28일부터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전세피해확인서의 온라인 접수 및 발급이 실시된다”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