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위기에 처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대미 외교 비판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책 등 청년 정책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는 모양새다. 다만 문제의 핵심인 송영길 전 대표가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인 탓에 민주당의 혼란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백악관은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정보가 상당히 위조됐다고 했다. 도청에 악의적인 정황이 없다며 미국의 입장 방어에 급급했다”며 김 차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앞두고 다양한 이슈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공언 △반도체법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책 △도청 문제 사과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등에 대한 대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윤석열 정부 들어 전세사기가 3.3배 급증했다. 정부가 22개 세부 대책을 내놓고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음에도 전세사기 피해 확산을 우려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 구제 대책을 제안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우선 보증금이라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 범죄피해자경제적지원지침 등을 확대 적용해 피해보증금에 대해 선 보상하고 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 이때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이날 “이미 민주당은 선지원 후구상권 청구,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등의 대책을 제안한 바 있다. 어떤 대책이든 좋으니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이는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돌파하기 위한 민주당의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가 17일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음에도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대검찰청을 직접 방문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엄정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결국 당내에서는 사태 해결을 위해서 송 전 대표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혹 초기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해명했음에도 의혹이 전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송 전 대표의 대응이 늦어질수록 민주당과 이 대표의 고민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송 대표는 해당 사건을 잘 모른다며 검찰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의사만 밝힌 상황이다. 올해 7월로 예정된 당초 입국 시기를 앞당길지 여부도 현재로선 미지수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두고 연일 공세에 나섰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의혹의 정점에 송 전 대표가 있었음이 뚜렷해지고 있다. 관련자 대부분이 실제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주요 당직을 맡았다”며 “그 측근들이 본인의 당선을 위해 줄줄이 연루됐다면 송영길 전 대표의 도의적, 정치적 책임은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