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만3세까지 유아 학비 지원을 확대한다. 소규모 병설 유치원을 통합하고 사립유치원 폐원 제도도 손질한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은 모든 유아에게 더 촘촘한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고 유아교육 다양성을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2024년부터 누리과정 지원금 28만원 외 추가 지원을 실시한다. 현재 지원되는 금액으로는 유치원에 따라 일부 학부모는 학비를 추가 납부하는 등 격차가 존재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4월 기준 국공립 유치원은 월평균 7694원, 사립 유치원은 16만7880원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대상은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만 3세로 확대한다. 인상 규모는 유보통합추진단에서 표준유아교육비와 실제 학부모 추가 부담 비용을 고려해 결정하며,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시도 교육청 예산을 활용한다.
유아 학습권 보장을 위해 소규모 병설유치원 통합도 추진한다. 현재 1학급 규모 병설유치원은 전국 2000여개원으로, 교사와 돌봄 인력이 부족해 연령별 학급 편성, 방학 중 온종일 돌봄, 급식, 통학버스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지역은 소규모 병설유치원 운영을 위한 최소 원아 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시 휴원하도록 하고 있어 유아 교육과 돌봄 사각지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1학급 규모 병설유치원을 통합해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유아 모집이 어려워 폐원을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이 원활하게 폐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는 인근 국공립기관에 전원하도록 지원한다.
돌봄 수요에 대응해 교육부는 내년부터 희망하는 유치원만 교육과정 시작 시간을 8시로 앞당겨 운영하는 방안도 시범 도입한다. 현재 유치원 재원 아동의 절반에 육박하는 48.5%가 8시 30분 이전에 등원하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학부모가 교육관과 유아 특성에 맞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아 교육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기관별로 교육 내용과 방법, 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3차 유아교육 발전계획을 통해 유보통합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며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와 학부모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