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까지 25조원을 투입해 반도체·디스플레이, 2차전지, 양자, 사이버보안 등 국가전략기술 핵심 지식재산(IP)을 확보한다. 연 2500억원 규모 IP투자펀드 조성 등을 통해 같은 기간 IP금융 규모를 누적 23조원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지식재산 정책방향(안)'을 심의했다.
지재위는 IP 관련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국가지식재산 정책방향은 '지식재산 기반 역동적 경제성장 실현' 비전 하에 4개 추진전략, 6대 정책방향으로 구성했다.
정부는 IP기반 연구개발(IP-R&D)을 확대한다. 특히 12대 국가전략기술 R&D에 2027년까지 25조원을 투자, 핵심 IP를 확보한다. 인공지능(AI)·6G 등 신산업 분야 국제표준특허 확보에도 주력한다.
R&D 기획·평가는 시장·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IP 거래 종합포털 구축·민간 중개기관을 육성해 IP 사업화·거래시장 활성화를 촉진한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연 2500억원 규모 'IP 투자펀드'를 조성, 2027년까지 IP 금융 공급을 누적 23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IP 기반 스타트업·딥테크 기업 육성 등 혁신형 창업을 지원하고, 스케일업 전용 R&D에 2027년까지 3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IP기반 유니콘 기업 창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K-콘텐츠 육성을 위해 고품질 K-콘텐츠 창출·활용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금융도 확대한다.
IP보호체계 확립에도 공을 들인다. 기술탈취 피해기업에 대한 법무지원 강화, IP 소송 관할집중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해외 비실시 특허전문기업(NPE) 특허분쟁 지원대책(안)' '지식재산 기반 중소기업 육성계획(안)' '출연(연) 연구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가이드라인(안)'이 심의·보고됐다.
NPE는 라이선스, 손해배상 소송 등 보유한 특허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다. 정부는 해외 NPE가 우리기업 소송에 사용하는 소송특허 특성 데이터를 분석해 산업별 분쟁 위험도를 조기 경보하고, NPE 특허매입 등 특이동향을 모니터링해 제공할 계획이다.
또 공통 분쟁이슈 기업이 해외 NPE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NPE 공격이 빈번한 산업분야의 협·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소송전략 수립 등을 지원한다.
해외매각된 우리 특허가 NPE 소송으로 돌아오는 '부메랑 특허' 방지를 위해 대학·공공연이 해외로 특허 이전시 국내기업 보호장치를 두도록 실무 가이드를 제공하고,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국내 IP 수익화 시장을 육성하여 우수특허의 해외매각 최소화 등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우리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범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계획도 수립했다.
경제안보 핵심품목 등 주요 산업별 특허분석 결과를 제공해 중소기업의 특허정보 활용성을 높이는 한편, 중소기업이 혁신기술을 개발해 우수 지재권을 확보함으로써 기술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기반 R&D를 확대 지원한다.
우수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혁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창업· 사업화·판로개척·수출지원 등 사업화 전주기를 지원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한 공동펀드 조성 등 지식재산 투자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식재산 기반의 중소기업 육성 과제를 범부처 협력으로 추진해 지원규모와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출연(연) 연구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 가이드라인(안)은 출연연의 연구사업화 촉진방안을 담았다. 출연연은 연구자의 지식재산권 지식 부족, 관련 법령의 산재, 대학 대비 지식재산권 논의 부족 등으로 사업화 촉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처음으로 마련된 출연연 지식재산권 가이드라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허청,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합동으로 발간했다.
가이드라인은 출연연 연구사업화를 발명단계, 창업단계, 성장단계로 각각 나누고, 총 10개의 주요 이슈를 뽑아 이슈별 쟁점 질의, 쟁점에 관한 법률, 출연연 현황 및 내규 분석, 참고 판결례, 개선 권고안 등 순서로 구성됐다.
정부는 이번 회의 안건에 포함된 세부계획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관계부처별 이행사항을 점검한다.
한덕수 총리는 “경제 재도약을 위해 핵심 지식재산의 확보와, 이를 활용한 신산업·신기술 육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면서 “지식재산의 창출, 활용, 보호 선순환 생태계가 확고히 구축되도록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