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첨단산업과 디지털·그린 전환 등의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올해 2744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17개 부·처·청 합동으로 '2023년 제1회 국가표준심의회'를 서면으로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국가표준시행계획은 2021년 수립한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에 따라 △세계시장 선점 △기업혁신 지원 △국민행복 △혁신주도형 표준체계 4대 분야의 12개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보다 9.2% 증가한 예산 2744억원을 투입한다.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는 디지털 기술 표준화, 국가유망기술 표준화, 저탄소 기술 표준화에 405억원을 투입한다. 인공지능 및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 6세대(G) 이동통신 및 데이터 보안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기술 등 디지털 기술과 초급속·무선 전기차 충전기 등 국가유망기술 표준화를 통해 국제표준 선점 및 신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사용후전지 재활용, 친환경선박 관련 표준개발 등 저탄소 기술 상용화도 추진한다.
기업혁신 지원에는 가장 많은 1517억원을 배정했다. 제품 탄소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 등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를 확대한다. 국내외 법정 인증제도 실효성을 검토하는 등 기업들의 기술규제 애로 해소에 나선다. 산업 분야별 정밀 교정·측정을 위해 첨단소재 분야 측정 기술 개발, 반도체, 수질, 감염병 및 만성질환 검사 등 다양한 분야 표준물질 생산·보급 등 측정 기술과 표준물질을 개발·보급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자립화를 지원한다.
국민행복 분야는 비대면 유통물류 서비스, 발광다이오드(LED) 조명부품 등 생활제품 호환성,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같은 생활 밀착 서비스 표준화를 지원한다.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나 알러지 물질 측정방법 등 사회안전 서비스 표준을 개발한다. 공공·민간 데이터 표준화 작업으로 건물·교통 등 지형·지물 디지털트윈 표준 개발, 국산 주요 수종의 목재 특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도 추진한다.
혁신주도형 표준화 체계 확립은 표준의 성과 검증·확산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연구개발(R&D)-표준-특허간 연계체계 확보를 지원한다. 국제표준화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등 개방형 국가표준체계를 확립하고 중소기업 보유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화 전문가 매칭 등 기업 중심 표준화 기반을 구축한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디지털 전환 가속 등으로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국제표준 선점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국가표준 주무부처로서 관계부처가 2023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